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의 뛰어난 군사장비를 더 많이 구매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국방비 증액 요구를 무기 구매와 직접 연결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청구서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미국 군사장비의 주요 구매국”이라며 “우리는 세계에서 최고의 장비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이란 핵시설 공격에 투입된 B-2 전략폭격기를 언급하며 “36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해 모든 폭탄을 명중시켰다. 한국의 무기 구매와도 관련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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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B-2가 미국의 수출 제한 전략자산이라는 점이다. 핵무기, 전략폭격기, 미사일 기술 등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이 엄격히 통제된다. 그럼에도 B-2를 직접 언급한 것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정밀 타격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지하 벙커와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대표적 무기라는 점에서 미국의 우수성을 강조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은 B-2 전개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실제 2013년 B-2 두 대가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했을 당시, 북한은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벙커로 피신하는 등 최고 수준의 군사 대비 태세를 취한 바 있다.
B-2는 B-1B, B-5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꼽히며, 이 중 스텔스 기능과 벙커버스터 운용 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항속거리 11,100㎞, 폭탄 탑재량 18톤, 대당 가격 2조 7,000억~3조 원에 달하는 세계 최고가 폭격기다. 유지 비용 또한 막대해 미국조차 당초 계획한 132대가 아닌 21대만 생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B-2보다는 F-35 추가 구매나 미사일 방어체계 투자 같은 현실적 옵션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골든돔’ 프로젝트 투자처럼 실질적 협력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식의 무기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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