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막았는데”…결국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는 법안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한 차례 폐기됐던 방송 3법이 결국 국회를 다시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이 이미 충분히 보장돼 있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방송 3법에 줄곧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동원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표결 저지는 무산됐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이 절차를 통해 돌파한 것이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총 180명의 재석 의원 가운데 단 1명만이 반대표를 던지며 사실상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이다.

반대표를 던진 인사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였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과 겹치면서 이날 국회 본회의가 일시 중단됐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본회의를 다시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