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은행권 불법추심을 금융 취약계층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관련 법률과 금융위원회 세칙 개정을 지시했다. 22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은행권 불법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부채, 불법 사금융, 추심 압박 등을 자살의 직·간접 원인으로 꼽으며 “금융권 추심 편의를 돕는 것이 채무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특히 은행이 공시송달을 성의 없이 처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법 추심이 이어지는 문제를 언급했다.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자 자살 현황을 거론하며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이 없는지 살피고, 정책의 작용과 부작용을 모두 고려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참모진은 이에 따라 ‘채무 합리화를 통한 금융 자살자 구제 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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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보이스 피싱과 전세사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금융 규제를 통해 산업재해까지 줄일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을 주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추심 관행이 IMF 시절부터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했다”라며 “소멸시효 완성 고지 의무 부재 등은 금융위 세칙만 손봐도 해결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입법을 통해 해외 수준으로 제도를 정비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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