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정당 제소 가능”…박범계, 국힘 통일교 의혹에 이런 의견 전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두고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위반으로 위헌 정당 제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특검 수사로 드러난 통일교와의 연계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 행사로 이어졌다면 헌법 20조 정교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그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교유착’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언급하면서 “특정 종교와 정치권력이 야합해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쳤다면 헌법 경계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반대 세력을 중심으로 재기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에서 통일교가 당원 모집과 자금 동원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권력구조 변동을 초래할 수준의 정교 야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예로 들며 “당시에도 RO 조직의 예비음모만으로 위헌 정당 해산이 이뤄졌다. 지금은 구체적 실행행위가 드러나고 있어 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간 독대 정황,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간 메시지, 총선 동원 의혹까지 결합하면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위헌 정당 해산 제소 여부에 대해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 의원은 “통일교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관계가 사실로 입증된다면 위헌 정당 가능성은 높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