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6선의 최다선 의원인 추 위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표결을 통해 173표 중 164표를 얻으며 당선됐다. 선출 직후 추 위원장은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선출은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 거래 및 미공개 정보 활용 주식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춘석 전 위원장의 사퇴에 따른 것이다. 표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의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선출 직후 추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라며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여권은 검찰 개혁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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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상 대변혁이자 70년 넘게 제기돼 온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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