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이재명”…분노한 나경원, 李 대통령 저격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해 한미 관세 협상 과정과 노동 관련 입법을 언급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20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토사구팽, 두 얼굴의 이재명’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해당 게시글에서 “정부가 아닌 기업의 노력으로 협상의 첫 단추가 끼워졌음에도 민주당 정권은 규제 폭탄을 안기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나 의원은 “기업인들 앞에서는 ‘원팀’과 ‘선진국 수준’을 말하면서 뒤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기형 입법”이라며 법안 제2조에서 규정한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허용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나 의원은 “실질적 지배력 기준은 추상적이고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라며 “노조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 역시 불법 파업을 과도하게 면책해 조장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선진국의 추세는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기업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선진국은 전체주의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원청 교섭을 강제하고 쟁의 범위를 확대해 산업 현장을 파업의 덫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법안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까지 타격을 줄 것”이라며 “기업과 일자리에 퇴장 명령을 내리는 레드카드, ‘빨간봉투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조선업, 자동차, 철강, 건설업 등 주요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면서 “해외 투자까지 노조 동의가 필요하다면 우리 기업은 더 이상 글로벌 경쟁에서 버틸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나 의원은 “민주노총과 지지 세력에 대한 보은 정치가 산업계를 고사시키고 있다”라며 “세수 부족을 이유로 법인세를 올려 기업의 의욕을 꺾으면서도 8조 8,000억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추가 지급까지 검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경제의 주역이라고 강조했지만, 현실은 기업의 등을 치고 있다”라며 “진정한 선진국은 무책임한 노조 권력이 아니라 책임과 예측 가능한 법질서 위에서 세워진다. 민주당 정권은 더 이상 대선 빚 청구서에 매달리지 말고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 길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