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체결된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정부가 즉각 진상 파악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 계약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별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회의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며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인 한수원과 한전이 계약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했는지,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조사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지난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글로벌 합의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문서에는 한국이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향후 50년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거쳐야만 수출이 가능하다는 독소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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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9,0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2,400억 원 상당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원전 1기 수출마다 1조 원 이상이 미국 측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에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윤석열은 스스로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지만, 결과적으로 원전 주권을 내주고 국부를 유출하는 매국 행위를 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예고했다. 여당 역시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별도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논란은 더욱 확산할 모양새다.
정부는 이미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보도가 나온 사안은 특별히 더 관심을 두고 확인하고 있다”며 “이미 정부 내부에서 명확한 사실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체코 원전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드러날 경우, 윤석열 정부 당시 원전 외교 전략 전반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댓글4
진짜 기자들도 까막눈이네요. 이사람들아원자력기술은 미국, 러시아등이 선발주자들이보 후발 주자인 한국은 당연히 1기수출에 10조원이며 1조원 정도는 로얄티등 용역으로지불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특허권이라는것이 왜 있는 것인데 미국이 바보인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선행기술이 있으면 특허권을 가지고 장난 칠수 있는것이다. 10년 전부터 이독소 조항이라고 만 하는것에 대한 이의는 있었다. 그러나 나라대 나라로 볼때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줄이는것이 외교 능럭이다. 현정귄은 원전폐지만 주장했잖아.
진짜 기자들도 까막눈이네요. 이사람들아원자력기술은 미국, 러시아등이 선발주자들이보 후발 주자인 한국은 당연히 1기수촐에 10조원이며 1조원 정도는 로얄티등 용역으로지불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한다. 특허권이라는것이 왜 있는 것인데 미국이 바보인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선행기술이 있으면 특허권을 가지고 장난 칠수 있는것이다. 10년 전부터 이독소 조항이라고 만 하는것에 대한 이의는 있었다. 그러나 나라대 나라로 볼때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줄이는것이 외교 능럭이다. 현정귄은 원전폐지만 주장했잖아.
이 멧돼지새끼 나라를팔아먹고있었구나
하여튼 2찍, 국민의 암은 척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