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사면 제외”…’전한길 키즈’, 李 대통령 측근 겨눴다

전한길 씨의 제자로 알려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 우재준 의원이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인물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이화영 사면 방지법’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19일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사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되면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우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사면권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이다. 우 의원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보은·정치 사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돈과 권력이 있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사면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공범인 자를 사면해 자신의 재판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 한다면 끝까지 막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는 최근 여권 일각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정치권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사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고유 권한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