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김용 보석 결정에 민주당 웃음 지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법원에서 보석을 허가받자 더불어민주당이 “사필귀정”이라며 반색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일정한 조건을 부과해 석방하는 제도로, 이번 결정은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된 이후 세 번째 청구 끝에 받아들여졌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 조건으로는 주거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보증금 5,000만 원 납부 등이 제시됐다. 김 전 부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매우 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 당연한 결정이 이렇게까지 지연된 것은 유감”이라며 “구금 상태에서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야 했던 김 전 부원장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번 보석 허가를 계기로 “모든 것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조작기소로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야 했던 동지들의 결백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