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알 박기 제거” 딱 한 마디로 초강수 개정 예고한 김병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알 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제2의 김형석(독립기념관장)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며 공공기관 인사 제도를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무능하고 불공정한 인사들은 국정 발목을 잡고 국민의 삶을 해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심지어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 박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며 “공공기관장만 45명을 임명했고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였다. 이는 양심 불량이자 세금 도둑”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 핵심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알 박기를 원천 봉쇄하겠다”라며 법안 통과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근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발언도 개정 추진 배경으로 꼽힌다. 김 관장은 지난 15일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이 사안을 계기로 독립기념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이정문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관장이 정관 위배나 운영 저해 행위를 하면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보훈부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라며 “제2의 김형석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여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공공기관 인사 제도 개편 논의가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