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라”라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한·미 정부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6차례 핵실험을 거친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기조와는 다른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치명적인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바 있다. 박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핵 개발) 동결로 이끌고 가는 것이 (북한) 비핵화의 길”이라며 “인도나 파키스탄도 국제사회가 공인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보유국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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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와 선을 긋는 북한의 태도와 관련해 “선을 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광복절 담화에서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이라며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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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통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