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이후 재판 ‘보이콧’한 윤석열…방금 들어온 ‘특검’ 소식

구속 이후 재판에 불출석하며 ‘보이콧’ 논란이 일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추가 기소된 사건의 공판 일정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내란 특검 수사와 맞물려 재판 절차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9일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었다.

변호인단은 “특검 수사 기록을 아직 등사하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 문제도 마무리되지 않아 변론 준비가 불가능하다”라며 일정을 늦춰달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요식적 국무회의’를 열고 나머지 국무위원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해제 뒤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혐의도 있다. 이 문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시로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를 동원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와 허위 PG(정부 입장자료) 배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송진호 변호사는 법원에 출석하며 “건강이 회복되면 나오실 것”이라고 했고, ‘현재 건강이 많이 안 좋은가’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뒤 지금까지 다섯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