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 잡는 이재명 대통령’…모든 부처에 지시했다는 사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 부처를 향해 복지부동식 관행을 비판하며 규정 준수와 기초 질서 확립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14일 공개한 제28회 국무회의 회의록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1일 회의에서 폭우 대비 재난 대응을 점검하며 “원래 지키자고 약속해 놓고 규정을 만들었는데 안 지키고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한 대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규정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지킬 필요가 없고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예 폐지하고, 필요한 것은 반드시 지키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모든 부처에 관계된 것”이라며 전 부처 차원의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재난 대응 외에도 일상적 기초 질서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민간 앰뷸런스에 대한 불신으로 긴급 상황에서도 양보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예로 들며 “요새 앰뷸런스가 와도 안 비켜주고 있다. 이게 진짜 앰뷸런스인지 아닌지를 의심해서 안 비켜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 흘리는 것을 보여줘야 비켜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철저하게 평소에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초적인 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며 “각 부처에서 별도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