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1대 대선 비용’ 국힘에 440억 지급, 민주당 액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 부담 비용을 합쳐 총 932억 원을 지급했다. 이번 보전금의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12일 선관위에 따르면 득표율 15%를 넘겨 보전 대상이 된 정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곳이다. 민주당은 약 447억 5,000만 원, 국민의힘은 약 440억 원을 받았다. 두 당이 수령한 금액은 전체 보전액 887억 원의 98% 이상을 차지한다.

다만 실사 과정에서 감액도 이뤄졌다. 선관위는 지난 6월부터 실사반을 운영해 청구 적정성을 점검한 뒤 총 13억 3,300만 원을 줄였다. 감액 규모는 국민의힘이 약 9억 900만 원, 민주당이 약 4억 2,900만 원이었다. 주요 사유는 통상 거래가를 초과한 집행(약 10억 8,200만 원), 미보전 대상 비용(약 1억 5,300만 원), 정치자금 부적정 사용(약 3,300만 원) 등이었다.

득표율과 관계없이 전액 국가 부담이 적용되는 점자형 선거공보·공약서 제작비 등은 6개 정당과 후보자에게 총 45억 원이 지급됐다.

선관위는 “보전 이후에도 위법한 선거비 집행, 허위·축소 보고, 업체와의 이면 계약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 등이 드러나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