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 등 굵직한 인사들이 구속을 피하지 못했던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전직 영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주가조작·공천개입·부정청탁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321호 법정에서 열었다. 원래 319호에서 심리가 예정됐으나, 다른 영장심사 일정과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직전 변경됐다.
321호는 정치·재계 핵심 인사들의 운명을 가른 상징적인 공간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8시간 40분의 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고,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같은 법정에서 영장심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등도 이곳에서 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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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시절 경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3년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으로 321호에서 9시간 넘게 심사를 받고 영장 기각을 이끌어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영장 발부를 받아 구속됐다.
이번 김 여사 심사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이어 배우자까지 수감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다만, 김 여사는 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당초 서울구치소 수감이 검토됐으나,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과의 동시 수용을 피하기 위해 특검이 장소 변경을 요청했다.
321호 법정이 다시 한번 정치사의 분수령이 될지 법원의 결정에 시선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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