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를 언급하며 강력한 제재 검토를 지시했다. 그런데 “사형 선고와 같다”는 반발이 이어지며, 국회에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제출됐다. 법적 절차 없이 특정 기업의 존폐를 거론한 대통령 발언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올해만 네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김해 아파트 공사 추락, 광명 신안산선 붕괴, 대구 주상복합 추락, 함양울산고속도로끼임 사고다. 가장 최근인 이달 4일에는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연장 공사에서 미얀마 국적 근로자가 감전돼 의식을 잃었다. 심지어 이 현장은 안전 점검 직후 재가동된 곳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다음 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한 비판과 함께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지시가 현실화될 경우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의 면허 말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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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 직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의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발언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사고 조사와 법적 판단 이전의 직접 지시 △근로자와 기업에 미칠 피해 △건설업 전반 위축 가능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포스코이앤씨 직원들도 국민이며, 현장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존폐를 언급하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강력 유감”을 표명하고,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예고한 상황이다.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 등의 제재 방안도 실제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화하면 수천 명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긴장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족들이 ‘회사 문 닫는 것 아니냐’고 묻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판단 전 특정 기업을 지목하는 발언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건설면허 취소는 법정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대통령의 정책 의지 표명이라도 기업에 대한 시장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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