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논란을 두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특위는 집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나 구치소 측의 직무 유기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특위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다시 방문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영장 집행 저항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구치소가 절차를 방기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집행 당시 촬영된 내부 CCTV와 보디캠 영상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살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집행을 거부하게 된 배경과 지휘 체계, 구치소장의 책임 여부까지 조사하겠다”라며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 문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방해했고, 이후 의자를 사용하는 난동도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이나 외환죄와 같은 중대 범죄 혐의자의 경우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라며 “공무집행 과정의 CCTV도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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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지난 7일 김건희 특검팀이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과정에서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은 강하게 거부하다 의자에서 떨어져 팔을 다쳤고, 구치소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특검은 2차와 3차에 걸쳐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부상과 대리인단의 반발로 약 1시간 15분 만에 집행을 멈췄다.
민주당 특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영장 집행 거부 경위와 구치소의 대응 적절성을 확인한 뒤 필요시 법적·제도적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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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안스럽습니다. 정말 할일이 없습니까? 의자 난동을 확인해서 어쩔려고요. 뭐가 중헌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