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실업급여 못 받나…?” 고갈 전망됐다

실업급여 재원이 사실상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둔화와 고용 불안이 겹치면서 실업급여 지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고령층·특수고용직까지 수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지출 구조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7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한 매일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내 실업급여 계정은 올해 2,330억 원, 내년에는 1,32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실업급여로 6조 4,000억 원이 집행됐으며, 이는 연간 예산(10조 9,171억 원)의 절반을 웃도는 수치다.

1조 2,9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이 마련됐지만, 예산 규모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우세하다. 특히 문제는 구조적인 지출 증가다. 정부는 청년층의 자발적 이직 시에도 생애 1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연간 5,000억~1조 원의 추가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가입 확대, 65세 이상 신규취업자 대상 확대 정책까지 추진되면서 향후 수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