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직해병 특검팀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내놔 주목된다. 그러나 그의 발언 말미에는 대통령실의 사후 대응을 비판하는 반전이 담겼다.
홍 전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구체적 주의의무를 해태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후방 지휘관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 작전 도중 발생한 불상사를 두고 사단장에게 사법책임까지 묻는 건 지나치다”라며 “행정적 책임은 가능하겠지만 형사처벌은 과도한 법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젊은 병사가 억울하게 숨졌다는 국민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을지훈련이나 특전사의 천리행군을 책임질 지휘관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심을 고려해 격노할 수 있다”라며 윤 대통령의 정서를 일정 부분 두둔했다.
하지만 홍 전 시장은 발언 말미에서 대통령실의 대응 방식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사후 처리가 졸렬했고, 책임 회피로 일관한 것은 유감”이라며 “무리한 수사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은 유능한 법조인들이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 통신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자료 확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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