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가 정치권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면권을 쥔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정치권 지형은 물론 여야 간 대치 양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특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되며, 자영업자와 생계형 범죄자 등 민생 사범 중심의 사면이 기조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 전 대표가 포함될지 여부를 두고 여야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혁신당과 일부 종교·시민단체는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까지 가세하며 사면론이 확산 중이다. 강득구 의원이 공식 건의를 시작했고 김영진 의원은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라며 조 전 대표 부부에 대한 정상화를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청문회 과정에서 “양형이 과했다는 시각이 있다”라며 우회적으로 동조했다. 이 대통령은 휴가 중 사면 규모와 대상에 대해서도 고심을 거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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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부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조 전 대표 사면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호남 민심과 보수 진영의 반발 가능성,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을 고려하면 사면 타이밍을 늦출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조국 사면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나 실리 챙기기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자당 인사들에 대한 특사 요청 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되며 논란을 키웠다.
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달렸다. 이 대통령은 사면 규모와 대상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각계 의견을 듣고 있다”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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