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00조 원 증발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개딸(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만 무서워하지 말고, 개미(소액투자자) 무서운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즉각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손을 떼고 무너진 시장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양당 교섭단체 간 세제개편 합의 기구를 구성해 세수 안정, 투자 촉진 그리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합리적 논의의 틀을 마련하자”라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이나 증발했다”라며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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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오늘 아침 기준으로 1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라며 “앞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두고 민심이 돌아선 것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의 투자 의욕, 경제하려는 마인드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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