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송언석, 방송 3법에 대해 이런 말 남겼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방송 3법을 두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도라는 주장과 함께 위헌 가능성도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에 가깝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영방송이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의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국민의 의구심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법적 수단을 포함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실제로 법적 조치를 개시한 것은 아닌 만큼 강행 처리 여부에 따른 조건부 대응 방침으로 해석된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과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를 정의로운 개혁인 것처럼 포장해 줄 수단이 바로 방송 장악 3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겉으로 다른 이슈에 이목이 쏠린 틈을 타 언론을 장악하려는 노골적이고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방송 기자 출신인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의 경우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못하고 해야 할 말은 할 수 없는 민주당 방송, ‘땡명 뉴스’가 곧 등장할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역사가 막을 내리고 민주당의 불가역적 장악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증시 불안 고착화를 우려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