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요 쟁점 법안과 검찰 개혁 관련 법안 처리 시점을 못 박았다. 그는 8월 임시국회 내 2차 상법 개정안,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핵심 법안을 처리하고 추석 전에는 검찰 개혁 입법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진행된 뉴스 1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더라도 8월 말에는 핵심 법안 처리를 끝낸다”라며 “검찰 개혁법은 9월 추석 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8월 21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를 고리로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법 등 일부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 토론 종결 표결에 나설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도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유공자법과 공정거래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어렵다면 미루지 않고 패스트트랙에 태울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특히 산자위나 정무위 소관 법안 가운데 일부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음에도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9월엔 검찰 개혁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곧 의원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경제 형벌과 관련해선 ‘배임죄 완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 활동 위축 우려를 언급한 만큼 경제 정의와 균형을 맞추는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결정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대통령실이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민의힘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과도 없이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하는 정당을 국민이 용서하겠냐?”라며 “그 뜻을 따를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