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이번 협상의 핵심은 25% 관세 적용을 피한 것”이라며 “이제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31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일본과 EU가 먼저 15%에 협의함으로써 하한선이 정해졌다”라며 “우리가 15% 이하를 받아내지 못한 건 우리 협상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탓”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아쉽지만, 그 대신 쌀 시장은 지켜냈다”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와 1,000억 달러 LNG 수입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내용을 보면 나쁘지 않다. 일본이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는 수익성이 없어 고스란히 투자 손실이 나게 되지만 우리는 조선 투자와 원래 대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것들이 녹아 있다”며 “특히 투자의 주체는 기업인데 수익성이 없으면 (3,500억 달러 투자를) 못하는 것이다. 3,500억 달러가 무조건 가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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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할 부분은 자동차와 조선 분야다. 김 의원은 “12.5%가 되는 게 맞지만, 일본과 EU가 15%로 체결하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만 12.5%를 줬다고 말할 명분이 없다”라며 “완전 경쟁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1%만 (관세) 차이가 나도 크지만, 이겨내야 한다. 다른 수가 없다”라고 전했다. 더 나아가”다 만 현대자동차가 단순히 가격으로만 승부를 보는 회사는 이미 넘어섰다. 미국 현지 공장이 돌아갈 때까지만 버티면 (2.5%를 상쇄할) 추가적인 인하 요건이 생긴다”라고 분석했다.
조선업에 배정된 1,500억 달러 협력 펀드에 대해선 “미국은 군함을 자국에서 만들어야 하지만 조선 인프라가 없다”라며 “미국에 조선소를 만든다고 울산에서 만든 것만큼 고효율·고품질의 선박을 만들 수 있겠는가. 분명히 더 비쌀 수밖에 없다”라며 “선박을 사는 사람은 다시 울산으로 온다”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투자 약속은 정부의 직접 투자가 아니라 기업 투자에 대한 보증 성격”이라며 “서면 없이 구두로 이뤄진 만큼 시간을 벌면서 조항들을 유리하게 구체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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