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격노’ 한번에 초토화…심각한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대해 연이어 경고 메시지를 낸 직후, 대전의 한 제지공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정부와 수사당국이 강제 조사에 돌입했다. 사고 책임이 특정 기업을 향해 좁혀지며 현장이 빠르게 압박받는 분위기다.

30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한솔제지 대전공장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는 지난 16일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신입 직원이 기계 내부로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한 대응이다. 고용부는 안전장치 미비, 현장 관리 부실, 사고 인지 지연 등 전반적 시스템 실패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대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처럼 대응하라”고 지시한 직후 이뤄졌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등에서만 다섯 차례 산업안전 문제를 언급했으며, 산재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 규정했다.

고용부는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압수수색과 동시에 경고장치·추락 방지 시스템·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등 세부 항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망한 근로자는 입사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이었으며, 사고 발생 후 8시간이 지나서야 가족의 신고로 발견됐다.

산재 사망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충북 음성에서는 50대 노동자가 야적장에서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사고 시각과 조사 착수 시점을 공개하며 현장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산재를 막기 위해 처벌 강화뿐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 예방을 유도하는 방식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부에선 무재해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이나 정책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현장을 향한 전방위 감시를 예고한 가운데, 기업들은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실제 수사까지 즉시 진행되는 구조 속에서 산업안전의 실질적 전환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