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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100조 마련”…가장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 선언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0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계획을 내놓으며 실용적 시장주의를 앞세운 경제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활력을 북돋우는 동시에 미래 산업을 선도할 국가 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기존 비상경제점검TF는 ‘성장전략TF’로 전환됐다. TF는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산업별 성장 정책을 발굴하고 민관 협의를 통해 정책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출처 : 행정안전부 제공
출처 :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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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는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실용적 시장주의 노선을 지향할 것”이라며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성장 전략 마련도 주문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에서의 ‘먹거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 균형 발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그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를 지적하며 “이제 균형 발전은 생존 전략이 됐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민생소비쿠폰 예산을 인구 소멸 지역에 더 배정한 점을 예로 들며 모든 정책에 지역 격차 해소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극화 완화도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대·중소기업 간 상생, 원·하청 구조 개편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공정한 구조가 지속 성장의 토대라는 인식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는 시장 중심 정책을 강화하되 성장의 분배와 지역 균형까지 포괄하는 ‘실용+공정’ 기조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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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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