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서훈 취소’ 3년 만에 전해진 희소식…李, 이런 결단 내렸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마침내 국민훈장을 받는다. 윤석열 정부 당시 보류됐던 서훈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다시 추진돼 국무회의에서 공식 의결됐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통과시켰다. 양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동원돼 중노동을 한 피해자다. 그는 2012년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해당 판결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주요 판례로 기록됐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양 할머니의 공로를 인정해 국민훈장 수여를 추진했지만, 당시 외교부가 이견을 내며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서훈 재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었다. 대통령실은 관련 사안을 검토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에 이르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수훈이 무산된 인물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라며 “양금덕 할머니 건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