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를 공식화하면서 오는 8월 1일부터 개방된 청와대가 문을 닫는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행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개방 조치가 사실상 ‘매몰비용’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쏟아부은 수천억 원 규모의 세금이 결과적으로는 효과를 내지 못한 채 허공으로 사라졌다는 평가다.
2022년 5월 10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면서 청와대는 일반인에게 개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용산 이전 비용을 496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투입된 금액은 국회예산정책처 집계 기준 2024년까지 총 832억 1,600만 원에 달했다.
여기에 청와대 개방에 따른 관리 예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1,051억 3,000만 원이 책정됐다. 이는 집무실이 청와대에 있었던 2020~2021년의 관리비가 70억 원을 밑돌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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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윤 정부는 연 2,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전망했지만, 실제 관람객 수는 개방 첫해인 2022년 277만 명을 기록하고, 2023년 206만 명, 2024년 191만 명으로 점차 감소했다. 문체부는 관리비 증가 이유로 “시설 유지 외에도 관람 편의와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된 복합 비용”이라고 해명했지만, 실효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청와대 복귀에 필요한 보수 예산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용산 이전 관련 예비비 378억 원의 69% 수준인 총 259억 원의 예비비 사용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는 최소 수준으로 통신망 교체, 보안 시스템 강화 등 재이전에 따른 추가 지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 또한 “이는 최소 예산 기준이며 향후 변동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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