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그 배경에 대해 “조세 정상화”라고 설명하며 전 정부의 감세 기조를 정면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윤석열 정부 시절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되돌리는 조치”로 규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조세 형평성을 되살리고 세제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조세 구조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세제 개편안을 보고한 바 있다.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과도하게 줄었다”라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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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말하며 기업과 개인 투자자 모두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성장 기업 투자와 개인 투자자의 소득 확대라는 두 방향에서 효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방안은 현행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하는 제도를 개선해 일정 기준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 10~20%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은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조율 중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역할 전환도 주문했다. 그는 “단순한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를 통해 금융이 경제를 견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 역시 “예금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 만큼 금융기관도 서비스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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