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를 전면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열린 당내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이 허위 진술과 조작된 정황을 바탕으로 기소를 강행했다”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TF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을 비롯해 양부남, 이건태, 최기상, 전용기 의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들도 자리했다.
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 모 씨의 증언, 대남 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이 사건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라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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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역시 “윤석열 정치검찰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8개 혐의 기소를 남발했다”라며 “정권 교체 후 낙선자를 상대로 한 이례적 정치 보복”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성남FC와 백현동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 기록 제출을 1년간 지연시킨 이유를 법무부가 즉각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증거 제출 차이를 언급하며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 제출이 빠진 것은 사법부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알찬 변호사는 “유동규의 진술 외에 특별한 증거가 없다”라며 “(검찰은) 유동규 진술에 기초한 남욱, 정민용 등의 진술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만들었다”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번 TF 활동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임 정권 시절 벌어진 조작 기소 피해 사례 전반으로 확대할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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