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라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지금 이 타이밍에 공소 취소 요구라니, 미친 거 아니냐?”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양부남 의원은 “배모 씨의 증언, 리호남 대남공작원의 제보 등을 보면 검찰 기소가 허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작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마땅히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 세상이 바뀐 만큼 검찰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 정권 하 정치 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해 무리하게 8개 혐의를 끼워 넣은 것”이라며 “대선 패배자를 이렇게까지 법적 압박한 사례는 헌정사에 없었다. 공소 유지에서 손 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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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제 진짜 미친 거 같다”, “뻔뻔하다 못해 도를 지나치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범죄자는 범죄자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TF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입찰 방해 의혹 등 전임 검찰의 ‘조작 기소’로 판단되는 사안들을 전방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계속성’을 고려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 기일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이 기소된 5건의 형사 재판이 모두 일시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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