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쿠폰으로 왜 차별하세요?” 질의에 이재명이 내놓은 답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선불카드가 색상과 금액 노출로 인해 취약계층 여부가 외부에 드러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바로잡으라”고 명령했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는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며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조치”라며 공공 행정의 민감성과 배려 부족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논란은 일부 지자체가 소득 구간별로 소비 쿠폰 금액에 따라 카드 색상을 달리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실제로 상위 10%,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따라 분홍색·연두색·남색 카드가 구분 지급돼 수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카드만 봐도 노출되는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즉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문제의 카드가 사용된 부산·광주 등 지역에 색상 노출 방지용 스티커 부착 등 임시 조치를 취했다. 카드 디자인 개선과 추가 대책도 마련 중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소비 쿠폰의 발급·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차별 요소를 빠르게 개선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라며 “앞으로도 소비 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