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특검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그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김건희 여사 소환 통보 당일 입장을 낸 점에서 의도를 의심하는 시선도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명령을 따른 군인과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그들의 명예와 삶을 훼손하는 수사를 멈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 측은 “논박할 가치조차 없다”라며 일축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7개월 동안 군과 경찰, 경호처 등 공무원 조직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특히 군은 주요 지휘관들이 줄줄이 구속되며 지휘 체계가 사실상 붕괴됐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에 따라 계엄 작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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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중 12명이 이미 기소됐으며 추가 수사 대상도 다수다. 기소된 이들은 휴직 상태로 보직이 제한되고, 급여도 절반 수준만 지급받고 있다.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군인연금 박탈과 불명예 전역이 불가피하다. 한 장성의 변호인은 “단지 명령을 이행했을 뿐인데 평생의 명예가 무너졌다”라며 군 내부의 절망감을 전했다.
경찰 고위 간부들도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섰다. 윤 전 대통령에게 국회 봉쇄 명령을 직접 전달받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조 청장은 이후 건강 악화로 투병 중이다.
대통령경호처 역시 타격을 입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전직 간부 4명이 장기간 수사받고 있으며 일부는 파면 또는 해임됐다. 재판 중인 이들은 대기 발령 상태로, 월급 일부만 받고 퇴직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연금도 박탈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부하들까지 고통받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껴 직접 입장을 준비했다”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선 시점과 형식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댓글3
tlsanswn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군형법에 명시된 대로 정당한 명령에 따라야 하고, 영관, 장성급 장교들은 그 명령이 정당한 것인지 확인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급, 명예 등을 위해 동조 또는 방관한 자들도 상당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인이라고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정당한 명령에 복종한다. 전시에도 마찬가지다. 극단적인 비약과 무지로 군인은 무조건 명령에 복종한다는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tlsanswn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군형법에 명시된 대로 정당한 명령에 따라야 하고, 영관, 장성급 장교들은 그 명령이 정당한 것인지 확인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급, 명예 등을 위해 동조 또는 방관한 자들도 사ㅏㅇ당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상원
군과 경찰은 명령 복종과 명예를 위해 존재한다. 계엄이 불법이었다면 이를 명령한 자만이 처벌을 받으면 된다. 당시 명령을 불이행 했다면 이또한 죄일 것이다. 만약에 전시 상황에서 명령을 불복종 하였다면 이때는 뭐라 할것인가? 그러므로 명령을 복종한 이들은 처벌 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