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재판 모두 멈춘 이재명…5년 뒤에는 재개 가능한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며 그가 기소된 5건의 재판 모두 재임 중 열리지 않게 됐다.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재판부가 공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이 대통령 사건의 공판을 추후로 미루겠다고 했다. 대신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성남FC 및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통령이 연루된 모든 사건 재판은 임기 만료 후로 넘어가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공소는 유지되고 있어 5년 뒤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시사저널을 통해 “헌법 84조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모든 재판을 멈춘 건 법원이 유권해석의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이라며 정치권 압박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시각을 내놨다.

반면, 정치적 중립성과 국정 운영의 안정을 우선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향후 재판이 과연 정상적으로 재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년 뒤 재판이 열리더라도 증거 소멸, 정치 지형 변화, 국민 인식 등으로 인해 순수한 법적 판단이 어려울 것”이라며 ‘정치의 사법화’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멈춘 것이 아니라 ‘정치 일정’에 맞춰 잠시 유예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