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화까지…?” 李 정부 중대한 결정 내렸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국정원의 대북 방송이 이달 들어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대북 방송 활동가들에 따르면 국정원이 관리해 온 대북 라디오와 TV 방송이 이달부터 송출을 멈췄다. 국정원 측은 관련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 유화 기조를 일관되게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9일엔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고 이틀 뒤엔 군 당국이 전방 지역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 9일에는 표류해 넘어온 북한 주민 6명을 송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조치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대한민국과는 어떤 방식의 통일도 불가하다”라고 선언한 이후 남측의 대응 기조 변화로 풀이된다. 북한이 통일 노선을 전면 폐기한 가운데 남측은 물리적 자극 요소들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모습이다.

한편, 정부는 대북 정보 접근 확대를 위한 또 다른 시도로 북한 영화·소설 등 ‘비선전성’ 자료에 한해 일반 공개를 추진 중이다. 통일부는 북한 자료를 일반 자료와 특수 자료로 구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모호한 기준에 따라 비공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