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공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시국을 조선 개국기의 혼란에 빗대며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의 현실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대전환기와 유사하다”라며 “내란 세력을 앞세운 거대한 카르텔의 중심에는 검찰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개혁 없이는 내란 종식도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며 이를 당과 국민의 운명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등 뒤에 칼이 꽂히기 전에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며 “모든 힘을 한데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신속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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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박 의원의 발언은 검찰 권한을 둘러싼 여권 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 혐의 수사, 그리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잇따른 조사 속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도 공식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의 방향성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라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실질적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여권 내부에서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다시 거세지는 가운데 정치적 충돌과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는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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