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60대 남성이 직접 만든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며, 한국 사회가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의 자택에서는 폭발물까지 발견됐으며, 총기 역시 쇠 파이프 등을 활용한 사제 총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총기나 폭탄 제조법이 유튜브나 해외 웹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온라인상에는 일상 재료를 활용해 몇 분 만에 작동 가능한 총기를 조립하는 영상이 여럿 떠돌고 있다. 국내에서도 총알 대신 이쑤시개를 넣어 ‘총기 제작 시연’을 하는 유튜버 영상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제작도 늘고 있다”라며 “정부 감시망을 피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라고 경고한다. 실제로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 역시 3D프린터로 만든 총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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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과거부터 사제 총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2016년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에서는 사제 총기 17정과 폭탄 1개가 발견됐고, 이에 따라 경찰관 1명이 사망했다. 또 2015년에는 유물 복제를 명목으로 조총을 복제해 시험 발사까지 한 동호회도 있었다.
현행법상 총기 제작 및 소지는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지난해 자진 신고 기간 동안에도 무려 480여 정의 총기와 6만 발이 넘는 실탄이 수거됐다.
전문가들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금지 조항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작·유통 감시는 어렵다”라며 “설계도만 소지해도 처벌 가능한 해외 사례처럼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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