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에서 “간 수치가 5배 높아졌다”라며 건강 악화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적 반응 또한 냉담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은 간 수치 상승이 술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요청 사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몸이 아프다고 다 석방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번 심사는 구속의 정당성을 따지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구치소에도 의료 인력이 있으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거동에 지장 없다’라는 자료를 제출했다”라며 건강 문제로 인한 석방 사유는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이라 봐줄 수는 없다.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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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이날 구속적부심 결과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따르면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후 간 수치가 정상 범위였던 60IU/L에서 5배 이상으로 상승했다고 주장하며 어지럼증과 불면증 등을 호소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이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이중구속’이라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호소가 공감은커녕 오히려 비판 여론만 자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 대우는 없다”라는 여론 속에 윤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은 더욱 멀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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