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예정됐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지만, 법원과 특검은 반복되는 불출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이날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었지만,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수감으로 독방에서 기력이 급격히 쇠했다”라며 “구치소 내 계단조차 오르기 힘들어 장시간 재판 참석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을 거부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변호인 단독 출석으로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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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 측은 “피고인이 지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재판부에 불출석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라면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를 저버리고 거듭 불출석했으니 구인영장 발부 등 방법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열린 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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