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당할까 봐?”…정청래, ‘정당해산법’에 반발한 정당에 직격 날렸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한 국민의힘을 향해 “혹시 해산당할까 봐 걱정되시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정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상 위헌 정당심판청구는 정부, 즉 법무부가 청구하게 돼 있다”라며 “내가 낸 법안은 국회가 직접 청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의결이 있으면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요구가 높으면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은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 청구권을 국회 의결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근 논란이 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동조 의혹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떨고 있나”라며 “하긴 통합진보당의 경우,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으니 걱정될 만도 하겠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같은 법안 발의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일당독재로 끌고 가겠다는 시도에 대해 국민이 단호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