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이 3개”…국힘 의원 퇴장까지 나왔다는 노동부 장관 청문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대북관을 둘러싼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며 인사청문회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질의 초반부터 대북 인식 문제로 여야가 격돌했다.

문제의 시작은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하면서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으나, 조 의원은 재차 “북한은 주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한 말에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라고 했다”라며 입장을 따져 물었고, 김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 말씀에 동의한다”라면서도 “북한군과 북한은 다르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북한군은 주적이지만 북한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노동부 장관에게 대북관을 강요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반박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며 “‘주적’ 개념은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며 정권에 따라 변화됐다”라고 지적했다.

여야 충돌이 격화되자 김 후보자는 재차 “북한군을 포함한 어떤 세력이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대응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김형동 국민의힘 간사는 “여전히 입장이 3개”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청문회장을 떠났다.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충분히 신중하게 입장을 설명한 후보자를 두고 국무위원 자질이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귀중한 인사청문회 시간에 자리를 비우신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이후에도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