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특별검사의 연이은 소환 요구를 거부하면서 그 전략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수사 당시 택했던 방식과 닮아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은 수사를 통해 인생을 배운 사람”이라며 “지금 윤석열의 전략은 철저히 박근혜식 전략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뒤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특검 조사에 불응했으며, 구치소 내 방문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수사에 협조해 봐야 잃을 것만 많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조사 자체를 거부하며 수사의 동력을 약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행보를 분석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치소 인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구속 후 세 차례 조사 일정 모두 불발됐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수용복 차림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이를 두고 “자신이 수장으로 있었던 검찰청에 수인번호 3617번을 달고 피의자로 나서는 건 치욕적”이라고 표현했다. 박 의원도 “수인번호를 달고 대면해야 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히는 걸 극도로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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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강제 물리력 행사에 난색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검의 강제 인치 시도도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조사를 관철하기 위해 다른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기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직접 집행이 가능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오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정치적 부담을 동반한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물리적 충돌을 ‘정치적 희생양’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특검이 결국 구치소 방문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수사를 못하면 재판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특검”이라며 “결국 재판에 대비해 특검이 피의자 조사라는 ‘형식’을 갖추려 할 것이고,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도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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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란일으키라고 국민들이 등떠밀었나 지가 독재하려고 국민목숨담보로 북한에 무인기보내고 전쟁일으켜서 독재하려다 실패한모지리가 창피한건아나보네 구치소장과짜고 지랄을하니 구치소장놈도 함께 처넣으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