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시장에서는 또다시 ‘추가 규제설’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퍼진 소문에 실수요자들의 불안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확산한 지라시성 정보에는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 3억 원 제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초과 시 전세대출 금지 △전세담보대출에 1.5%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적용 △마포·성동·강동·분당 등 특정 지역 추가 규제 △서울 전역 조정 지역 재지정 △고가 부동산 세율 신설 등 내용이 담겨 있다.
6·27 대책 당시 예고 없이 규제를 단행했던 전례 때문에 시장에서는 작은 정보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책에 대해 “맛보기 수준”이라고 언급한 점이 추가 규제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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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지라시 내용이 정부 내부 검토 방향과 유사하다”라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추가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투기성 수요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스트레스 DSR에 가산 금리를 적용할 경우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전세 시장의 경직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14일 공식 입장을 내고 “현재 시중에 퍼지고 있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 정책은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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