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시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겨냥한 수사에 착수했다. 구속영장 유출을 이유로 한 이번 조치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변호인 길들이기”이자 “방어권 탄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과 관련해 변호인단을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자료 수집 단계이며 향후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영장에는 피의자 외에도 관련자의 진술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유출 경위와 법적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특검은 이 의견을 법원에 공식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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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의 수사 착수 자체가 과잉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다. 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재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고 공개한 영장을 문제 삼는 건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수사 내용을 언론에 제공해 온 특검이 변호인단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정재기 전 대한변협 부회장도 SNS를 통해 “변호인이 기자에게 공개한 건 문제 될 게 없다”라며 “특검이야말로 수사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듯 흘려왔는데, 지금 와서 변호사를 문제 삼는 건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변협 내부에서도 특검의 변호인 수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영장 심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공격당해 결국 혼자 싸웠다”라며 변호권 침해를 호소한 바 있다. 특검이 피의자에 이어 변호인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은 이번 사안은 ‘방어권 탄압’이라는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댓글2
특검 잘한다.
개소리하는 변호인단들 본떼를 보여주세요~
송진호 , 윤갑근 변호사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허위의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