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 원로와 교수들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이들은 조 전 대표를 검찰권 남용의 상징적 희생양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 전 대표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 한양대 법전원 교수 등 전국 법학 교수 34명은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촉구하는 공동 탄원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조 전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초미세먼지 털이식”,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단순히 조 전 대표 개인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까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검찰권 남용의 참극이 벌어졌다”라고 주장했다.
탄원서에는 조 전 대표가 위헌적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추진과 저항의 선봉에 섰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들은 “조국 전 대표는 대법원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내란 사범 단죄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앞장섰다”라며 “정치적 탄압의 피해자였던 그가 이제는 헌정 회복의 주체로 복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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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 추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들며 “조 전 대표가 향후 내란 청산의 과정에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법학계는 조 전 대표의 사면이 단순한 개인 구제가 아닌 정치적, 제도적 회복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검찰 개혁과 함께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단행하는 것은 불법·부당한 권력 남용을 바로잡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국민통합의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으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며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정치인 사면 건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지만,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조 전 대표가 포함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6
조국의 입시 부정에 의한 형사 사건 구속 재판을 정치적인 견해로 해석하는 법조계의 인물들의 사고가 도무지 이해가 않됩니다.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도무지 맞지 않는 몰염치의 주장이라는 판단입니다.
입시부정의 대명사 조국 입이 천만개라도 할말 없다. 만기출소해라.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생활전과 잡범들은 똑같은 전과자들이니까 이참에, 전국 교도소에 수감된 생활잡범 전과4범까지는 모두다 사면해서 다같이 "대한범죄민국" 으로 가열차게 건설하자~
의대생 전부 수사
조국대표와 정경심대표, 조민학생을 철저하게 밟은 것은 언론과 그 언론에 고개를 끄덕인 사람들이 먼저 잘못했다.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을 준비하고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과 부모들은 정확하게 시간을 다 채워서 봉사활동 했는지 조사해야한다. 먼저 의,치,한 학교, 대구 경북내 모든 2년제 대학까지 다 조사하고, 봉사활동 체크해준 관공서, 등등을 모두다 조사하자. 그리고, 모두 합격취소하자.
1. 이런 작자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의 시험을 공정하게 평가내지 채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든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더라도 괜찮다는 말인지 분명히 밝혀주었으면 한다. 2. 조국과 같은 잡범을 사면하는 것과 국민통합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국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기에 그를 사면하는 것이 국민통합의 한 부분이 된다는 논리라면 깜방에 있는 사기꾼이나 문서위조범등도 풀어주자. 정말 저런 잡범하나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짐을 지우지말자. 지금 얼마나 할 일이 많은가..잡소리는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