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사태” 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됐다는 한국 상황

일본이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하시마(군함도)의 강제 동원 설명 약속 이행 여부를 따지려던 한국 정부의 시도가 유네스코에서 무산됐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하려 했으나, 일본 측의 수정안이 표결 끝에 통과되면서다.

7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한국은 ‘메이지 산업 유산 결정 이행 평가’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이 이를 반대하며 삭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후 비밀투표 끝에 해당 수정안이 통과됐다.

투표 결과는 찬성 7, 반대 3, 기권 8, 무효 3표였다. 이에 따라 군함도 문제는 이번 회의뿐 아니라 향후 유네스코 차원에서 논의되기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함도는 일본이 2015년 산업 유산으로 등재하며 조선인 강제 동원을 알리겠다고 약속했던 장소다. 그러나 이후 개관한 정보센터에는 강제노동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일본 산업화의 긍정적 측면만 강조해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켰다.

유네스코는 일본의 부실한 후속 조치를 4차례 지적했으나, 지난해부터는 보고 형식을 ‘정식 보고서’에서 ‘업데이트 보고서’로 바꾸면서 논의 동력이 약화됐다. 한국이 위원국이 아니었던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정부는 이번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양자 및 다자 외교 채널을 통해 계속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네스코 내 논의 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호적으로 유지돼 온 한일 관계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