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 사건들을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에 나섰다.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TF 출범식에서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이끌어내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라며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흑역사를 끝내겠다”라고 밝혔다.
TF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알펜시아 입찰담합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 수사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고 김용민·최기상 의원이 공동 부단장을, 김기표·박선원·양부남·이건태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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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단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검찰의 억지 기소가 드러나고 있다”라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도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관계자 진술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검찰과 연결된 세력의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TF는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하는 기존 ‘검찰개혁TF’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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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살이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잘 하는 것이지만, 특활비 부활은 잘못하는 짓이다. 특활비는 가장 부도덕한 돈이다. 결코 부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기밀유지에 필요한 돈은 기밀유지비로 바르게 책정해서 써야한다. 특활비는 검은 돈일 뿐이다. 2025년에 상반기에 특활비가 없어도 6개월이나 국정이 운영되었고, 업무가 마비된 부서가 없다. 이번에 국회에서 민주당이 특활비를 부활하였다. 보수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게 된다. 민주당도 국민희힘과 다를바가 없다는 생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정부의 어떤 좋은 정
황소야
지금까지 모든 억지 기소 사건을 신문고 등을 통하여 찿아내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억지 또는 불합리한 기소, 편의 봐주는 기소 중지 등을 포함하여 법적 처벌, 인권 위반, 사건 정보 언론 유출 등 위헌적 언행에 대한 처벌, 변호사 자격 중지/유예 등을 다양한 제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 성실한 검사들과 옥석을 가려야 하며, 검찰에도 위원회/ 감찰등 자체, 외부 검증체계가 필요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잘해도 이 나라는 세계가 존경하는 최고 국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