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여당 단독으로 4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한 정부 후속 조치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 뒤 이달 중 소비 쿠폰 지급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된다. 기본안에 따르면 연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되며, 나머지 국민은 25만 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84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더해 비수도권 주민에게 3만 원,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5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이 방안이 최종 반영될 경우 일부 주민은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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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급 기준, 방식, 사용처 등을 검토해 왔다. 관가에선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말 중 임시국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소비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파악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으로 예상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제외돼 골목상권과 내수 진작 효과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급 방식과 사용처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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