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증액되고 있다.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만으로도 추경 총액은 40조 원에 육박하며, 최종 확정 시 역대 최대 수준의 추경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일 현재, 국회 13개 상임위 중 10개 상임위가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들 상임위에서만 총 9조 4,986억 2,600만 원이 증액됐다.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이 중심이 됐으며 각 상임위는 저마다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지원을 명분으로 예산을 늘렸다.
가장 큰 증액 폭을 기록한 교육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982억 원을 포함해 총 2조 9,263억 1,700만 원을 늘렸다. 행안위도 소비 쿠폰 예산 2조 9,000억 원을 중앙정부 부담으로 전환하며 총 2조 9,143억 500만 원을 증액했다. 복지위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을 이유로 2조 341억 7,100만 원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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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기요금 인상 차액 보전 등으로 5,415억 7,600만 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술인 안전망 구축 등으로 4,266억 4,900만 원, 환경노동위원회는 전기버스 보조금 등으로 3,936억 3,500만 원을 각각 늘렸다.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소규모 증액을 반영했다.
반면 정무위원회는 ‘배드뱅크’ 예산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로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민생 지원을 이유로 예산 통과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예산안은 예결위의 조정 과정을 거쳐 3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종료일인 4일 전까지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사 결과를 본 뒤 본회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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