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둘러싼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청와대를 겨냥해 무리한 감사를 벌였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감사원 개혁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감사원이 정치 감사, 조작 감사를 일삼으며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한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부동산원 실무자에게 새벽까지 압박성 조사를 벌이고 협조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한 정황도 확인됐다”라며 “이것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문제의 핵심은 감사원이 정권 지시에 따라 특정 결론을 도출하려 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당시 통계법 위반 혐의로 문재인 정부를 몰아붙였지만, 실제 통계를 작성한 부동산원 실무자는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조작된 것은 통계가 아니라 감사원의 정치적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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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대변인도 “감사원이 없는 사실을 끼워 맞춰 감사를 기획하고, 부당한 조사를 통해 ‘조작된 조작’ 프레임을 만들었다”라며 “이는 정치 보복을 위한 표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당권 주자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이 정권의 사병처럼 움직여 헌법적 책무를 망각했다”라며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의 해임과 함께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감사원 개혁은 무너진 법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정조사, 특별조사단, 감사원 개혁 법안 등을 추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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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죄 기획해서 덮어 씌우는 거 과거 인혁당사건 수법과 다를게 없네